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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문의 : 정보통신총괄과 서석진 과장(2110-4801), 김영규 서기관(2110-4803)

제5차 미래기획위원회 보고회 개최

『IT KOREA 5대 미래전략』발표

"대한민국의 영원한 힘, IT"

◈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9.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(위원장 : 곽승준) 5차 회의(상암동, 누리꿈스퀘어)에서 국가 제1의 성장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이 제시되었다.

- 지식경제부장관, 방송통신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, IT관련 산․학․연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,

-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T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청사진을 기초로 “IT가 곧 미래 한국의 힘”이라는 인식 하에, 정부와 민간이 이같은 비전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 세부전략과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논의되었다.

- “IT산업의 미래비전”은 안철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, 그리고 “실천전략”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하였으며,  현대중공업, 삼성테크윈 등 민간기업들이 “기업 차원의 발전전략과 액션플랜”을 설명한 데 이어 참석자간 토론이 이뤄졌다.

◈ 주요 보고내용으로는,

- 미래의 IT는 종전의 ‘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‘에서 ’인간과 사물간의 의사소통‘으로 확장되어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(만물지능통신망)되는 등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고, 또한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므로

-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, S/W, 주력IT, 방송통신,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하고,

-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은 향후 5년간(2009-2013) 189.3조원(정부 : 14.1조원, 민간 : 175.2조원)을 투자하기로 하였다.

※ 민간 투자규모는 160여개 IT기업(IT전체 생산액의 93%)의 실제 투자계획을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조사한 것임

< 이명박 정부의 IT비전과 전략 >

◈ 5대 핵심 전략은 IT자체 역량 고도화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10대 IT융합 전략산업 : 조선, 에너지, 자동차 등 10대 전략산업 창출

- 자동차 등 산업융합 IT센터 설치를 확대(09년 3개 → 12년 10개) 하고 국가 SOC에 IT기술을 접목한 「지능형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」을 수립(09년말)

- 융합 경쟁력의 원천인 시스템 반도체를 세계 일류수준으로 육성

②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 SW : 글로벌 수준의 SW기업 육성

- SW장학생 선발 등을 통해 차세대 SW리더를 양성하고 “SW공학센터”를 설립(‘09년 9월)하여 품질경쟁력 강화

- 휴대폰,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“개방형(Open Source) 모바일 OS 개발” 등 새로운 SW Flagship 프로젝트를 민관 공동으로 추진

-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SW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실시

③ 주력 IT의 세계적 공급기지 : 3대 품목(반도체, 디스플레이, 휴대폰) 세계 1위 달성

- 민관 공동의 차세대 메모리 R&D를 추진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이동통신 특허 및 표준을 선점

- 대기업의 구매와 연계한 R&D 등을 통해 반도체, 디스플레이, LED, 방송, 네트워크 등 5대 장비산업에서 중핵기업 육성

④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서비스 : WiBro/IPTV/3DTV시장의 조기 활성화

- 와이브로망 사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며, 2010년까지 모든 교실, 병영생활관에 IPTV를 연결

- 2012까지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하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3DTV 실험방송 실시

⑤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: 안전한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

- 2012년까지 현재보다 10배(1 Gbps)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하고 미래 인터넷 개발에 본격 착수

- 세계 최고수준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보안산업을 적극 육성

◈ IT KOREA 미래전략 실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은 향후 5년간(2009-2013) 189.3조원(정부 : 14.1조원, 민간 : 175.2조원)을 투자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정부는 투자금액 14.1조원 중 12.6조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,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을 통해 새로이 1.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IT융합, SW, IT장비, 방송통신서비스(디지털전환 등) 분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으며,

※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재정당국과 협의․조정

- 정부의 투자에 대응하여, 민간도 175.2조원(설비 : 109.7조원, R&D : 65.5조원)을 투자하여 우리 IT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※ 민간투자액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160여개 IT기업(IT전체 생산액의 93%)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(국내 최초로 IT분야의 민간 투자계획을 조사)

< 분야별 5년간 민간 투자계획 >

(단위 : 조원)

분야	반도체	디스 플레이	통신․ 정보기기	가전	전자 부품	통신 서비스	기타
합계	41.7	57.4	20.3	10.4	7.0	35.6	2.8

◈ IT 5대 핵심전략의 추진으로 제조, S/W, 서비스 등 IT산업의 각 부문간 균형된 발전이 이루어지고,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견인(2013년 잠재성장률 0.5%p 상승 예상)할 것으로 기대된다.

	< 핵심 전략 부문별 2013년목표 >
○ IT융합 : 국내생산 1조원 이상 IT융합산업 10개 창출 ○ SW : 국내 8개 기업을 “글로벌 100대 기업”으로 육성(IT서비스 6개, 패키지 SW 2개), 1,000억원 이상 매출기업 27개 육성 ○ 주력IT : 3대 주력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, 5대 IT장비 산업 국산화․세계시장 점유율 2배 달성 ○ 방송통신 : 세계 최고 수준의 방통서비스 제공 ○ 인터넷 : 초광대역 융합망(UBcN) 및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 대응센터 구축

◈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 회의를 마친 후,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 부설기관인「시스템반도체 진흥센터」를 방문하여 시스템반도체 설계시설을 둘러보고 설계 교육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 직원 등 교육생들을 격려하였다.

※「시스템반도체진흥센터」: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업체들의 핵심부품 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

첨부 1 : 보고회 개요 1부

2 :「IT KOREA 미래 전략」(회의안건) 1부

3 : 민간기업의 IT융합 사례(현대중공업, 삼성테크윈) 각 1부

4 : 「IT산업 민간투자계획 조사결과」 1 부

< 첨부 1 >

대한민국의 영원한 힘, IT,

「IT KOREA 미래 전략」보고회

- 제5차 미래기획위원회 -

□ 목   적

○ 융합의 메가트랜드 대응과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「IT KOREA 미래 전략」을 제시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

○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경제 회복을 선도하고 있는 IT업계를 격려

□ 회의 개요

○ 일시/장소 : ’09. 9. 2(수) 09:00~11:00 / 누리꿈스퀘어(상암DMC)

○ 참석자 : 정부 및 산․학․연 관계자 180여명

- 미래기획위원회 : 위원장 및 민간위원

- IT업계 : 대․중소기업 CEO, 협회장, 연구기관장 등

- 정부 등 : 지식경제부장관, 방송통신위원장, 당 정책위 의장, IT특보 등

○ 회의안건 :「IT KOREA 미래 전략」

□ 행사 진행

시간	행사 내용	비 고
09:00～09:02	국민의례 및 회의안내	미래비전비서관
09:02～09:03	개회선언	미래기획위원장
09:03～09:08	모두 말씀	대통령
09:10～09:45	안건 보고	진행 : 미래기획위원장
	ㅇ IT KOREA 미래 전략 - IT의 현재와 미래 - IT 미래전략 ․10대 IT융합 전략산업 ․IT-조선, IT-국방 융합 사례 ․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의 S/W ․주력IT의 글로벌 공급기지 ․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서비스 ․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․투자계획(정부/민간) 및 기대효과	미래기획위(안철수) 지식경제부 현대중공업․삼성테크윈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
09:45～10:50	토론	진행 : 미래기획위원장
10:50～10:55	마무리 말씀	대통령
11:00	폐회	미래비전비서관

※ 보고 회의 후 이명박 대통령은 누리꿈스퀘어 내 「시스템반도체진흥센터」현장 방문

< 첨부 2 >

「IT KOREA 미래 전략」

< 첨부 3 >

「민간기업의 IT융합사례」

< 첨부 4 >

IT산업 민간투자계획 조사결과

ㅇ 조사기관 :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반도체산업협회, 디스플레이산업협회, 벤처협회, RFID/USN 협회 등

ㅇ 대상업체 : IT관련 주요 대기업(전수조사) 및 중소기업(표본조사) 등 160여개사

ㅇ 조사기간 : ‘09. 7. 20(월) ~ 8. 14(금), 25일간

< IT산업 민간투자계획 조사결과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	2008 (실적)	2009	2010	2011	2012	2013	합 계 (09～13)
IT산업전체			362,374	283,167	322,931	370,402	398,163	377,325	1,751,988
	설비투자		227,853	173,911	206,408	231,920	248,390	236,109	1,096,738
	R&D투자		134,521	109,256	116,523	138,482	149,773	141,216	655,250
부문별투자
	반도체		84,516	57,760	72,080	93,290	109,830	83,990	416,950
		설비투자	54,176	32,760	46,120	59,800	70,400	53,840	262,920
		R&D투자	30,340	25,000	25,960	33,490	39,430	30,150	154,030
	디스플레이		135,810	86,865	103,350	121,010	129,000	134,000	574,225
		설비투자	87,990	54,835	70,000	78,000	82,000	85,000	369,835
		R&D투자	47,820	32,030	33,350	43,010	47,000	49,000	204,390
	통신ㆍ정보기기		34,451	36,616	39,770	42,080	42,120	42,160	202,746
		설비투자	6,251	7,956	8,450	8,850	8,700	8,920	42,876
		R&D투자	28,200	28,660	31,320	33,230	33,420	33,240	159,870
	가 전		22,258	17,276	20,320	22,070	21,410	22,500	103,576
		설비투자	10,258	7,906	9,300	10,100	9,800	10,300	47,406
		R&D투자	12,000	9,370	11,020	11,970	11,610	12,200	56,170
	전자부품		13,457	11,090	12,160	14,860	16,980	14,880	69,970
		설비투자	7,577	6,800	7,700	9,100	10,200	9,700	43,500
		R&D투자	5,880	4,290	4,460	5,760	6,780	5,180	26,470
	통신서비스		66,422	68,880	70,051	71,242	72,453	73,685	356,311
		설비투자	60,341	62,574	63,638	64,720	65,820	66,939	323,691
		R&D투자	6,081	6,306	6,413	6,522	6,633	6,746	32,620
	기 타		5,460	4,680	5,200	5,850	6,370	6,110	28,210
		설비투자	1,260	1,080	1,200	1,350	1,470	1,410	6,510
		R&D투자	4,200	3,600	4,000	4,500	4,900	4,700	21,700